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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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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법 제9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. 서울행정법원 2010.07.06 선고 2010구단1609 판결
  감면대상 신축주택 보유상태에 다른주택 양도시 과세특례가 적용될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8년
3. 대법원 2008.06.12 선고 2007두25428 판결
  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4. 대법원 2008.06.12 선고 2008두2101 판결
  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5. 대법원 2008.06.12 선고 2007두13371 판결
  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감면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10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7 선고 2006구단11098 판결
  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07.06.15 선고 2006구단9613 판결
  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원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8 선고 2006구단8542 판결
  신축주택취득기간이후 사용승인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

2006년
18. 대법원 2006.12.22 선고 2006두15738 판결
  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(심리불속행기각)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법

19. 서울고등법원 2006.09.15 선고 2005누1328 판결
  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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